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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 백일 되던 날, 자진출두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 농성 5백일 맞아 농성단 해산하고 검찰에 자진출두(12/21) 7. 마구 사람잡는 경찰 경찰이 민중대회를 문제삼아 정광훈 전농 의장 등 4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전농 등은 “민중의 생존권요구를 계속해서 탄압한다면 정권퇴진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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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출신, 농성, 민영화, 장기수, 정부, 법원,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집, 탄압,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이적규정', 속내는 '학생운동 말살'

  각 대학 학생회 간부 줄줄이 구속

  ... 4월 초 교내에 붙인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노선에는 반대하지만, 한총련 대의원 탈퇴서를 검찰에 제출할 이유는 없다. 검찰에 의한 한총련 탈퇴 강요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한총련 노선에 대한 지지 여부나 활동 내용에 관계없이 공안당국의 마구잡이 구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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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검찰, 경찰, 사상, 탄압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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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전망된다. 현재 개인제소 문제와 관련, △국가 또는 유엔안보리에 제소권을 주자는 견해와 △검찰 직권으로 고소를 가능하게 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다수 국가가 '검찰 직권 고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또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위해, 내국법원이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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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650호)

  구속만기 직전 보석허가

  광주 진정연 8명 풀려나

  ... 이날 석방된 신영은(28)는 “처음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과 관련됐다는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의 공소변경에 따라 혐의가 친북한 이적행위로 바뀌었으며, 이적성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우리를 석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석결정은 일단 검찰의 패배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후 무죄판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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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석방,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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