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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 번 추모제 기간에 준비되는 영정은 모두 2백67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문제는 관심의 뒷전에 밀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추모제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과 열사 추모사업 등 과거청산의 또다른 한 축이 얼마만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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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국보법, 대통령, 재판,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한 현준희(44·전 감사원 주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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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7호)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지난 5월30일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는 금호타이어(주)가 박병렬 씨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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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파업, 단체교섭, 노조원, 재판,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강제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무의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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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경우를 빌어 얘기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김삼석 남매사건을 통해 공작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출감소감을 대신했다. 또한 12.1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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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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