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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10월 14, 15일자>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이고, 이는 분명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명호 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이라고 하지만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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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정부, 진보,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재심 청구에 어려움은 없었나 작년 1월초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러 갔지만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부산으로 내려가니 또 서로 소관을 미뤘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쉽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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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충청총련 의장) 씨외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사태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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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 번 추모제 기간에 준비되는 영정은 모두 2백67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문제는 관심의 뒷전에 밀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추모제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과 열사 추모사업 등 과거청산의 또다른 한 축이 얼마만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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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국보법, 대통령, 재판,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한 현준희(44·전 감사원 주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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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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