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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경총의 최저임금인상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재숙 '청소용역 고등법원'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고는 생활이 안돼 일 끝나고 또 다른 시간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현 최저임금 57만원으로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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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가를 정당하게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국에서 온 친다 씨는 "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윤 증식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파와 과일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국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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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농업, 일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시장,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선고가 엇갈리게 내려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2년 1월 당시 서울남부지원의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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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법원,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알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

  주민등록법의 역사,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를 비판했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오랜 산고 끝에 '열린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일시: 6월 18일 밤 11시 20분 ·채널: KBS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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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594호)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 로) 찍어버려" 지난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에서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던 '집회현장 인권침해 시민감시단(아래 시민감시단)'을 향해 한 전경이 던진 말. 방패를 자세히 보니 전경의 과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테두리'가 유독 아랫부분만 하나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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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감시, 불법, 집시법, 권리, 헌법, 경찰관, 행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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