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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밥그릇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이들 말고도 밥그릇이 중요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 소위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는 국회의원들이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시법 개악안이 상정되었지만 무사히 통과되었다. 일부 소극적인 반대 표시가 있었지만 한-칠레 비준안이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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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상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권외교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유엔에서의 인권외교는 국내화와 세계화의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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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법,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해방자'의 가면을 확실히 벗어 던졌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라크 민중들의 것이 아님은 더욱 분명해졌다. 얼마 전에는 이라크인 약탈 용의자 4명이 가슴에 '도둑'이란 글자를 새긴 채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 경악할만한 일이 바그다드에서 벌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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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재판, 형벌, 시대,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다"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영화를 만드는데 '공모'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마저 유린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 비도적적인 사람은 퇴진운동의 거센 흐름에 직면하기 전에 스스로 진퇴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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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대치관계가 발생할 때…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판단한다. 또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선호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되는 것"이라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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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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