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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부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저항 속에서,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는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있다. 핵을 넘어, 대안적 에너지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도리어 정부가 부안 주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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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나아가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봉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의 공개 선언' 등을 구체적 예로 들며 사상전향의 내용까지 제시하는 '대담한' 언사를 일삼았다. 이러한 주장은 한총련이 자신의 주장과 노선을 검찰 나으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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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사상, 사상전향, 민주주의, 조직,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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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1일까지 10일간만 하기로 공지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20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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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다. 홍석천 씨처럼 인권영화제는 부조리한 관행과 법에 인권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하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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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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