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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위 전개(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인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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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불법, 학살,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일마다 1인 시위가 전개된다. 집시법상 대사관 인근 1백미터 내에서의 집회(2인 이상의 공동행동)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아래 소파국민행동)은 5일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 열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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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자 불법 노상점거라며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다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며 거절당하는 등 지역 장악력이 약화되자 노동계 출신 구청장을 고사시키려는 음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조합에 대한 무력화 시도는 일정정도의 효과를 얻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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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출신,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학교, 불법,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인터뷰> 구강회(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전 위원장)

  정규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

  ... 물지 말 것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것 등이다. ◇ 조합원 일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무엇인가? 1차로 4백25명이 제출한 것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사실상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갱신해서 근무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기간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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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3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비정규직, 회사,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파업, 외주화, 부당해고, 불법, 자본, 전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하장의 자세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노동부마저 박성수 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정도로 이랜드 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공론화되었고,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사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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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활동가,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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