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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필름을 건네주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10～15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신귀영 씨와 신춘석 씨는 95년 6월, 90년에 각각 만기출소했고 서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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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삭제하는 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겪어온 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말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주적’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를 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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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인도네시아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무장독립 투쟁은 89년 수하르토에 의한 아체주 군사작전지역 선포,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으로 더욱 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살인, 방화, 성폭력, 고문, 협박, 유괴, 납치 등 인권을 유린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범죄가 사법적 단죄 없이 자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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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경찰, 마을, 주민,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50명 이내의 인원이 남을 경우 경비용역직원과 본사직원을 정문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동원계획도 이 대책에는 5명이내, 50～100명, 100명 이상 등이 남았을 경우 등에도 취할 조치를 명기하는 등 치밀한 사전조치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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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 부산, 울산, 창원, 거제 지역 대부분의 노동사건을 맡고 정력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군사정권과 맞서 투쟁한 경력도 만만치 않은 반면 현재 부산광역시와 관계를 맺고 전개하는 공익활동도 활발하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등 인권단체에의 참여도 돋보인다. 김칠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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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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