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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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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094호)

소년소녀가정, 1만 3천명 넘어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

... 기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최근 사회복지 담당자가 증원되고 있는 추세지만 권씨가 담당하는 주민만 2백명이나 되고 많은 경우 직원 1인당 3백-4백명의 주민을 관리해야 하는 곳도 있다. 권씨는 "생활보장비 지급과 결식아동에 대한 저녁식사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며 "별도의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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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5-16

인권키워드
정부, 부모, 주민, 아동, 이야기, 수급, 양육, 장애, 질병, 청소년, 공부방, 할머니, 상담, 학교,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85호)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 주장

경기교육감 두밀리 주민과 간담회

... 난하였다. 경기도 교육위와 가평군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수행한 가운데 열리 두밀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교육감은 또 “두밀분교 폐교조치는 교육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앞으로도 두밀분교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폐교를 강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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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6

인권키워드
주민, 교육, 설득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야 할 후속작업이 남아있답니다. ▲ 밀양송전탑 현장 방문 및 주민 조사후에 주민과 특별보고관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우리는 왜 쫓겨나야 하는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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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주민,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성 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6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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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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