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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인터뷰>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36·양천중)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 3분뉴스 시간 등을 가지고 있다. 정규수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가워한다. -일부 이념 교사들이 편향된 생각을 주입하려는 것이라며 당국은 징계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교사가 '나만이 진리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독선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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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동법, 이야기, 학교, 파업, 권리, 기본권, 국회, 이념, 정리해고, 학생,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회안전법 위헌 소지 있어도 고의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사회안전법 중 원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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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라이커부대의 훈련 의미를 상기시켰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강경탄압과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이념 공세를 강력 규탄했다. "맨 몸의 평화시위였을 뿐이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천 영평사격장 진입시위는 미군의 군사훈련에 반대한 비폭력적이고 상징적인 시위였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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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전쟁, 활동가, 안보, 범죄, 권리, 한반도, 집회, 이야기, 무기, 평화, 학살, 한국,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우리 정부가 무분별하게 싸잡아 매도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무엇인지 간략히 따져보자. 이념적으로 좌파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근대의 대표적 정치이념 중 평등과 연대를 중시한다. 정치적으로 좌파는 보통사람이나 민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를 위해 특권화한 기득권과 싸운다. 언제나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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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한국, 평등, 역사, 극우, 국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국가안보의 수호’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미의 국가안보이념(독트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남미 대부분의 정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나 내부 적의 대리인들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 수십 년간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독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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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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