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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항이다. ‘추행’이라는 말 때문에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강제성 또는 물리력을 수반한 성폭력을 처벌한다. 즉 동성 간 성행위를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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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직종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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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10-01

  인권키워드

  젠더, 여성, N번방,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자, 페미니즘, 평등, 성착취, 성평등, 국회,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디지털, 가족, 여성혐오, 회사, 범죄, 조직, 불법촬영, 정부, 가해자, 성산업, 신상정보, 아동, 언론, 존엄, 지역, 청소년, 학습, 경찰, 플랫폼, 운동, 욕구, 동료, 불안, 가해, 단속, 한국, 기술, 법, 언어,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신들만의 정의'에서 여성노동자의 정의로

  박원순 위력 성폭력 사건, 스스로 지워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의 안정적인 업무 복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자체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자회견 브리핑 형식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이 ‘진정성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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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_ 2021-04-29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여성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차별,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여성, 성추행, 가해자, 성차별, 조직, 조직문화, 오세훈, 성평등, 재발, 법, 서울시, 인권, 평등, 피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단어, 미투, 성희롱, 섹슈얼리티, 재발방지, 재판, 정치, 젠더,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7호)

  [열려라 참깨] 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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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3-16

  인권키워드

  학교, 성폭력, 학생, 범죄, 교육, 공무원, 교원, 기간제, 성희롱, 인권, 피해자,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강철구씨의 착각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철구씨의 성폭력 사건이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에 의해 공개된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져간 기억이 되었지만 천만의 말씀! 아직도 전쟁은 진행중이다. 아마도 그렇게 잊혀지게 된 데에는 시간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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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노동조합, 진실, 피해자, 활동가, 가해, 세력, 법정, 명예훼손, 재판, 전쟁, 정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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