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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정부의 추가 파병 동의안이 23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동의안 처리 절차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됨에 따라 정부의 파병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국회가 쥐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하고, 24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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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 권·반민주적 개악이라는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통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2시 전국민중연대 등 73개 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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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8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운동, 헌법, 총선, 이라크, 파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키로/ 서원대 교수 4명, 재임용탈락에 대한 교육부 재심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 제기/ 국회, “스크린쿼더제 사수” 결의/ 전국민족민주유가협 소속 회원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 1월 6일(수)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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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미국, 서울시, 법원,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집,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2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로 시민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공간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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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전직 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사법심사에 영향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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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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