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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취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차 파악 못한 교육부 한편 이번 조사에서 취합된 취학유예 아동의 수가 지난해 교육부가 낸 <특수교육연차보고서>보다 훨씬 많아 교육부가 그동안 제대로된 통계조차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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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배제, 교육, 학교,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반인권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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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행위가 ‘불법 사찰’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정상적 군 활동’이라고 주장했었다. 현재 교육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 수집과 집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교육행정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 행정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가 각종 민간의 정치, 사회적 활동에 개입해 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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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고 "네이스 일단 시행 뒤, 새 위원회 구성해 일부 항목 삭제여부 검토"키로(5.19)/ 교육부 산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보건영역만 제외하고 네이스 강행 결정…인권·교육단체들, "교육정보위는 네이스 강행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5.19)/ 노 대통령, "전교조가 정부 굴복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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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1호)

  민교협, 상지대 감사 요청

  ... 학생 절대다수가 김총장의 해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이유를 설명할 것과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를 통해 교육부와 상지대 이사회의 유착관계 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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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부, 학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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