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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전 매각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윤없이 장사할 수 없는’ 민영기업의 본질상 공공성보다는 이윤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수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체 국민이 수탈당하는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국민들 몰래 ‘쉬쉬’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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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에도 미미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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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4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인권 보장이다

  ...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교통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은 교통의 공공성 또한 위협과 연결됩니다. 시민들은 세금과 인상되는 버스요금을 감당하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버스운행 중단 협박을 받고 불편하고 복잡한 시내버스를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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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5-29

  인권키워드

  인권, 회사, 노동자, 권리, 부당해고, 공공성, 공공, 노조, 농성, 이동권, 임금, 장애, 지방자치단체, 집회, 해고, 노동조합, 광장,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국가, 연결, 정책, 철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 병원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산별노조 총파업이 끝난 후에도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41일 동안(20일 현재) 파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설보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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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정부, 노동자,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악안이 통과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안은 △'영유아 보호 규정'을 삭제하여 보육관련 비용을 다시 학부모에게 전가했고 △교육비 지원방식을 '학부모 지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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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법,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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