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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법정에 서게됐다. 웹마스터로 있는 지승훈(29) 씨는 11일 "네이버컴(대표 이해진)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삼보컴퓨터에 넘겨 원치 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 씨는 지난 2월 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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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고 밝히고 “전자주민카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의 최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특정 국가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감시와 통제가 손쉬워진다”며 “국가권력에 권력분립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개인정보에 정보집중이 아닌 정보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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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들이 넘쳐나지만 정부는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아예 생각 없는 사람들도 아닐텐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주민등록번호, 이 좋은 것을 왜 없애?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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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주민,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감독은 소홀하다고 비판받아오던 정부가 도리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겨. 그러면서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전자주민증 제도를 팔고 있으니… 해킹보다 무서운 게 정부, 제발 우리 정보를 가만 놔두렴. √ 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 결국 한진중 김진숙 씨 관련 의견 표명안 부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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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출입국, 불법, 김진숙, 단속, 이주,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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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사생활, 차별, 국적,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공항, 헌법, 국가, 개인정보, 종교, 경찰, 무시, 테러, 언론,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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