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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8호)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 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민가협, 부산철거민연합,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영남위사건' 대책모임, 부경총련, 부산경남지역합동추모사업회, 부산민주청년회 등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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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국보법, 민주노총, 직권남용,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변정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민족의 영구분단과 이산 그리고 불행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법률”이라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표현의 자유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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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변론, 국가, 법원,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2호)

  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 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1일 오전 부산 연산경찰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사무처장인 민병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 사무처장은 지난 7월 22일 ‘영남위원회’ 사건 발생 이후, 부산지역에서 열린 수차례의 집회에서 “영남위원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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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경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1호)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 . 하지만 이 씨는 검찰의 통보에도 아랑곳없이 여름농활과 수재복구활동에 다녀오고, 8월엔 통일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29일에도 이 씨는 학생대표이사 자격으로 생활협동조합 이사회에 참석해 학생복지를 위해 생협이익금을 배당하는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다.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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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학교, 국가보안법, 농성, 할아버지, 학생운동, 무시, 피해, 미국, 국가, 한국, 국가안보, 재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박경순 씨에 대한 의약품 반입 불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단식농성 돌입/전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사무처장 윤종세 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보건복지부, 주점이나 접객업 종사 금지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8살 미만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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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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