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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가 존재한다. '진실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가'를 국가가 판단할 수는 없다. 대안으로 제시된 대체복무 역시 기본적으로 병역의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유엔 인권체계는 아무런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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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국가, 저항, 권리, 미국, 군대, 인권,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중대 본부요원 5명의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총기오발 사고 발생이 없다는 진술에 있어서 진실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노 중사가 오발했다’고 증언한 참고인 전아무개 씨의 진술에 대해선 △당시 중대원들과의 대질조사에 일체 불응하고 있고 △의문사위에서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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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충분히 민감해야 한다. 오늘 농성은 접는다. 하지만 발산역 사고의 진실을 가릴 때까지 우리 투쟁은 계속된다. 그동안 우리의 농성을 인내해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린다."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 관련 투쟁 및 국가인권위원회 무기한 단식 농성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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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환,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임영화 변호사는 "대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이후 대법원에서는 대화 녹취록만으로도 가혹행위 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한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99년 소송이 시작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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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3호)

  <기고> 이름 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 살’이 된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상식적인 의혹이나 의문은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자살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들에게는. 셋째는 부대측의 유족 박대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된 병역을 위해 옥처럼 키운 자식을 보낸 유족에게 군 당국의 박대는 자식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잊혀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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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1999-02-04

  인권키워드

  자살, 집, 진실, 가족, 군대, 언론, 인권위, 애도, 부모, 무시, 병역,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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