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고되고, △그 요건에 해당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하는 강제적 규정도 아니고, △집행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였을 때 가출소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 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자. 뒤이어 석연치 않은 폭력혐의로 구속된 한 노동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내에서 윤일철 제조2그룹 부장, 권기창 제조팀장, 경비원 정주현 씨 등을 흉기(칼)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지난 22일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못 가진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결정문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2000고단410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 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 요청했으나, 교도소측은 치료마저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날 폭행사건과 관련, 윤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부산교도소 보안과장은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1시간 정도 채웠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며, 재소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교도관, 정리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