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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0호)

  <자료>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 오히려 경찰은 터무니없게 5명의 홍콩 참가자들과 한국인 참가자를 연행하였다. 3월15일 검찰은 그들을 공공장소 소란죄로 기소했으며, 한 명은 폭력죄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정부와 자본가들의 부정한 결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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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정부, 연합, 산업, 건강, 경찰, 탄압, 국제, 감시, 검찰,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존엄, 노동조합, 사회운동, 무시, 기본권, 국가, 중국, 한국, 자본, 연대, 발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편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것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②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의 국가기구를 가지고는 범죄자의 처벌은 물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법의 제정 목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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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진상,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8호)

  행사안내

  ... 주최:이랜드 노동조합(☏ 323-0456(교-5555)) □ 토론회-5.18 사건에 관한 검찰 불기소의 문제점 ·25일(화) 오전10시/·종로5가 경실련 강당 ·내용:518 사건의 검찰 불기소처분에 관한 법적 판단의 문제점(이석연 변호사)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741-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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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정전체제, 평화협정,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안기부 남매 간첩공작 수사 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일시: 95년 1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내용: 정부당국. 안기부, 검찰, 국회, 언론기관에 대한 대책 등을 발표 주최: 대한변호사협회(522-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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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토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 감정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의 범죄로 3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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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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