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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0호)

  <논평>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 으로 두발 자유화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화가 아니다. 문제는 교육부의 권고대로 "학생회 등 학생 자치회를 통한 학생들의 충분한 토론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율결정을 원한다면 교육부나 각급 학교 당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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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청소년, 단속, 남용, 인권, 체벌,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편집자 주> 대법원 제 3부 사 건 : 99도2437 피 고 인 : 전상규(22, 학생)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9.5.27 선고 99노167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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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개 단체 참여, 이하 체벌공대위)는 성명을 발표, "체벌 근절 방안을 모색해 교육민주화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교육적․반인권적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와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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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정부, 학생, 민주주의,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또 다시 공안 칼바람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 씨를 비롯한 울산․부산지역 민주노총 지도부와 청년․노동단체 활동가, 학생 등 20명이 부산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대거 연행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연행자는 김명호 씨를 비롯, △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정대연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육선전국장 방석수 △노동단체 ‘전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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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탄압,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 석방, 영장, 파업, 학생, 치료, 활동가, 노동절,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8호)

  "류씨, 시커먼 물체에 맞았다"

  광주지역, 류재을 씨 대책위 결성

  ... 체들은 21일 조선대생 류재을 씨의 시위중 사망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칭)「애국학생 고 류재을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류재을 학생의 사망이 단순 돌연사가 아님을 확신하며, 이를 무마하고 희석하려는 행위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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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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