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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대법관은 지난해 사법부 인사개혁논의 기간 중에 위1항 일부관계전역과 개혁의지 및 정직성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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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물론 다수의견이 한정합헌이라는 묘한 이론으로 위장하기는 하였어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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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문기구에 이 문제를 계속 상정하며 법적 문제에 대한 권위 있고 분명한 해석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권고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련조약에 대한 해석’(예 : 한국정부의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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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정, 정부,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이승우)/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한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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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한국, 가족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 등 예정 9월 중순 7명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입장표명에 이어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성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대한변협이 과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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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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