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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국가보안법 역사 50년, 기나긴 역사만큼 숱한 고통의 사건을 낳았습니다. 53년부터 98년까지 판결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문의: 741-5363, 김수경) 대법원판결문(53-89년 총 131건/A4 크기, 369쪽) 2만7천 원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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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 는 한국전쟁 중에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갔으며, 67년 남파공작원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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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29일(수) <오늘의 책>등 대학가 서점 4곳 압수수색 벌이고, 서점주인 4명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로 연행/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내사 벌여/전국 59개 대학 경제․경영학 전공교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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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학교, 재소자, 전교조,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구속자가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고 있다.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익척결 발언이후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사태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29일 '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 현장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해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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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선거,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도 못하고 북한정책에 실패한 점 때문에 국민의 표를 많이 얻지 못하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던 재야 청년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해체했으면 하는 국민의 여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범민련 재정 수입 마련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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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북한, 집, 노동절, 통일,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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