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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조약의 8조에 따른 한국정부의 의무에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방위산업체의 노동자 등의 집단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으면서, 교직 종사자 등에게 노동조합 결성권을 금지하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파업권에 관한 규제는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노동자들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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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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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 권리란, 이 조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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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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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글순서] 1. 국가보안법 시행 51년을 돌아보며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현실 3. 김대중정부와 국가보안법 4.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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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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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전문

  ... 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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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YTN 기자, "공포의 도가니"

  ... 거의 일치한다. <인권하루소식 7월 21, 27일자 참조> 그는 촬영 직후 편집 기자에게 필름을 넘겼으며 편집된 필름은 YTN 오전 9시 뉴스 시간에 방영되었다. 그리고 그 녹화본은 MBC에 넘어가 밤 9시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다. 한 기자는 "또 다른 녹화본이 AP 통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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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03

  인권키워드

  일본, 뉴스, 경찰, 노동조합, 파업, 노조원,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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