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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인권위원 선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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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징계재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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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사면 때도 한총련 관련자가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퇴임하는 이영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터여서 주 법무연수원장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선회 헌법재판관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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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기본권,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 민주당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투쟁(2/13) 3. 파업권 정당성 확인 대법원,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4. 증거재판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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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새만금, 민주당, 활동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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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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