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는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경총은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가처분제도,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이에 대해 “경찰투입을 선동하기 전에 노조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구사대,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28;일용직 비중이 52%(6백74만명, 2000년 8월 현재)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파견근로와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까지 합친다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지난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검토 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여성, 장애인, 독립성, 약자, 기본권,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이 보장하는 권리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해고한 행위는 중노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중노위의 ‘기각’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8일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