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령 내려(1/27) 6. 학칙은 누가 만들지? 대법원, "학칙에 따른 체벌은 정당하다"며 검찰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에게 무죄 결정내려(1/28) 7. 면담 요구하다 면담 중에 분신? 우산운수(경기도 동두천시) 소속 택시기사 4명이 지입금 문제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시장실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노동계의 반응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만도기계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은 불법이므로 적극가담자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 “고용조정사안은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3호)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 고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원생들의 노임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검찰도 양지마을을 비롯한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는 23일 양지마을 관할 대전지검에 진상조사를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4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검찰,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되는 상처를 입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3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5월4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일의 노동절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 등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불응시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정부, 검찰,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김중배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김대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