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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3호)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 고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원생들의 노임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검찰도 양지마을을 비롯한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는 23일 양지마을 관할 대전지검에 진상조사를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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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검찰,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되는 상처를 입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3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5월4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일의 노동절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 등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불응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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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정부, 검찰,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김중배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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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나 내가 대남공작원임을 밝혔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검찰은 김동식의 증언을 통해 불고지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김 씨는 수 차례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의혹을 부채질했다. 김 씨는 자신의 노동당 입당 시기를 90년에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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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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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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