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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대 노총·민변·참여연대·녹색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환경·보건의료·교육 각 분야를 망라하는 110개 단체는 26일 아침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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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 4) 조사의 경과 (5) 조사의 결과 2. 세부적인 내용들 (1) 국립대 법대의 두 조약 교육 현황과 문제점 (2) 법원의 조약 인용의 현황과 문제점 (3) 자유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4) 사회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3. 결론: 관련 기관에 자유권·사회권 조약 이행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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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인권시평>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 환경을 오염시킬 물질을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마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교육운동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환경운동하는 것도, 교육운동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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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4-2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소비, 집

• 인권하루소식 (1553호)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장애우단체, 유사 사례 모집

  ... 부당했던 황선경(28·시각장애 1급) 씨가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측을 11일 특수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특수진흥교육법 제 13조(차별금지 등)와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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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검찰, 교육, 차별, 권리, 학교, 벌금,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욱 열악해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냉난방 시설의 미비나 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나 교화 인력과 프로그램의 미비 등 우리 교도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별로 개선된 바가 없다.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도관과 재소자사이의 관계다. 부족한 교정인력 사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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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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