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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집회보장,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회견 후 대우인천대책위는 수 차례에 걸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제출했다. 대우인천대책위는 또 '부당한 경찰청 출입 통제·기자회견 방해'에 항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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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신자체를 처벌기준으로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확신의 철회여부를 석방의 기준으로 보호관찰처분의 취소기준으로 휘두르는 것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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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본국으로 강제송환돼 투옥될 위기에 처했던 버마인 활동가 샤린(29, 가명)이 풀려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5일>. 법무부는 10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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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66호)

  철거민 생활 위협하는 경찰

  봉천3동 화재 연행자, 집시법 구속

  ... 씨를 주범으로 보고 학생들을 공범으로 몰아 수사를 진행'했으나 학생 5명은 모두 29일 석방했으며, 김 씨만 구속했다. 그러나 관악경찰서 는 김 씨의 구속사유에 대해 "상암동 강제철거 항의집회에 참가와 관련한 '집시법 위반'과 흉기소지(쇠파이프)와 구호외치기(철거반대) 등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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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집시법, 철거민, 주민, 석방, 용역, 지역, 학생,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모, 신광수 씨가 풀려남에 따라 장기복역(7년 이상) 양심수는 사라졌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1백여 명이 넘는 양심수들은 감옥 안에서 새 천년을 맞이해야 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감옥에 남아있는 양심수는 모두 1백11명으로 이 가운데 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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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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