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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가진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결정문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2000고단410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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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금 백지화 촉구 2000인 선언 발표(11/14)…새만금 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규탄집회(11/16) 5. 명줄 긴 국가보안법, 올해도 살아남을 듯 ◇여야 국회의원 21명,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11/27)…각계 사회·종교단체, '국보법 폐지 촉구' 행동 전개…대학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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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영화 등급보류 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 21. 정부․기업, 집회자유 봉쇄 총력 … 대사관 유치경쟁․위장집회신고 잇따라 ( ) 22. 결식어린이들, 방학과 공휴일의 급식지원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평화행진 전개 ( ) 23. '청소년 인권은 없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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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도 한다. 이주 노동자투쟁본부가 대부분의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린 '이주노동자투쟁속보', '집회제안서'는 한 인권단체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강제의 방법으로써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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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48호)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 이 에워싸는 바람에 회견문만을 낭독했다.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은 "정부중앙청사 후문은 원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할 경우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는 마이크 방송만 되풀이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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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인, 집회, 광화문,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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