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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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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언했다. 법무부는 25일 2시 구치소 사망사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도관 문책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표로 나온 나승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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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 피해자, 교도관,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사는 평범한 농민 나기년 씨가 80년대 삼청교육대에 대해 입을 떼었다. 그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의 한 명으로, 80년 9월부터 8개월간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씨는 80년 8월 19일 영문도 모른 채 김제경찰서로 연행된 후, 21일 35사단으로 끌려가 교육을 받다가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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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피해, 국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히려 깎여(99년 -5%, 2000년 -2.5%)(4.5)/ 한국조세연구원, IMF 최대 피해자는 50대, 98년 이후 소득 계속 내리막(4.5)/ 통계청․노동부, 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해마다 증가-97년 62.0%, 98년 65.9%, 99년 9.5%,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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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일본,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았다고 '강짜'를 부리고, 애써 '국론분열' 운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구세력인 것이다. 피해자는 꾸준히 양산 최근 3년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 2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국보법 구속자는 모두 8백70명(2000년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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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대중,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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