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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스와미 권고안대로 일본정부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정대협은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전범자 처벌 △사료관 건립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대협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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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위반 혐의로 갑작스럽게 구속되었다. 당시 서 씨가 구속된 것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서 씨는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한편, 서준식 씨는 10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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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대형사고의 뿌리는 반민특위의 좌절과 5,6공 과거청산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은 탓”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특별검사의 임명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다. 5.18비대위는 첫 사업으로 오는 11월4일을 국민행동의 날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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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1호)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 개발이득금을 챙기기 위해 일어나는 "이라고 말했다. [봉천6동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진상규명 △부상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용역반 해체 △영구임대주택(상가분양권)과 가수용단지(가수용상가)등 철거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며 국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국연합등 책임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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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주민, 여성, 철거민, 진상규명,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인혁당 20주기 추모제 열려

  인혁당 사건 희생자 12인에 대한 20주기 추모식이 서울과 대구에서 8일과 9일 연이어 진행되었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복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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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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