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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세계화를 향한 시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중략). 개정조항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면은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남아 있어 기왕에 논의되었던 위헌의 시비를 아직까지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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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 수락을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민간모금형식의 해결방법이 결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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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진상조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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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국에 협력을 요청하며, 관련당사국과 합의시 당사국의 영토를 방문할 수 있음. 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제30조)-조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 당사국간 분쟁 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중재 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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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청산운동과 아시아지역에서 군축과 평화에 대한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정대협 올해도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추진사업과 일상사업으로 수요시위가 잡혀있다. 상반기의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2.27-3.1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3.13 UN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리는 때 일본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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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할머니, 피해자,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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