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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4호)

현대노동자 작업거부·항의농성 확산

현대·노동부, 불법파업 규정 강경 입장

... 해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노동부도 "이는 쟁의대상이 아닌 만큼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파업을 계속할 경우 주동자를 업무방해 협의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봉수동지대책위원회](이헌구외 2인)는 16일 6시 규탄집회를 갖고 △해고자원직 복직 △노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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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막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싸운 철도노동자들의 파업도, 지금과 같은 쟁의 규정에서는 모두 ‘불법’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나긴 손배소송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으로 내몰려왔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2012년 한진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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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리가 접해온 경찰은 언제나 집회를 범죄시 해왔고, 집회참여자는 ‘일반시민’과는 구분되는 ‘불법행위자’로 취급되었다. 가로막고, 채증하고, 항의하면 “대꾸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되고, 법적근거가 뭔지 지휘관이 누군지 물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소화기, 최루액, 살수차 등 온갖 장비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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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다. …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을 이유로 집회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산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 시위와 집회를 골칫거리로 바라보아서 ‘법과 질서’에 따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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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이후,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기에 불법 파업이라며 엄중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모는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두려워하기에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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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정규직, 권리, 정책, 노조, 임금, 기본권, 노동권, 해고, 조직,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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