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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기지들 주변에서 발목지뢰 1290발이 유실돼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한 지난 11월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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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미국, 서울시, 법원,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집,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연초부터 ‘한총련’ 탄압 박차

  고려대 신임 총학생회장단 구속

  ... 회장) 박정호(97년 자연대 학생회장), 류순 씨는 6기 한총련 대의원 불탈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과 같이 연행됐던 고재규(대학원) 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의 물증으로 제시된 한민전 녹취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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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탄압, 선거, 단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을 3년 동안 받았다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감청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받은 6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양심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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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8호)

  틈만나면 한총련 연행사태 잇따라

  ... 년도 경상대 학생회장)를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들은 미란다원칙을 지키기는 커녕,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연행을 제지하던 다른 학생 2명도 함께 연행됐으나 이들은 밤 11시 경 풀려났다. 한편, 대전 북부경찰서측은 "조 씨와 강 씨가 국가보안법 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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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학생, 국가보안법, 운동,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거 결정/대법원, 감청 및 계좌추적영장 심사 강화방안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 12월 8일(화) 정부, 긴급감청 36시간·긴급감청통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돈명 변호사등 사회원로 1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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