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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거쳐 제정된, 가장 민주적이고 적법한 조례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무상급식 시행을 거부하고 서울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보다도 더한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허용한 재의 요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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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권리, 학생인권, 교육, 집회, 민주주의, 공익, 법, 사생활,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서울시, 오세훈,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프로젝트’의 차별 이야기 모두 관심 있게 봐주세요. ◎ 대안개발 연구모임 1. 마지막 벼룩시장이 열렸어요~ 외 지난 11월 19일(토) 오후 2시, 청명 앞 정자 인근에서 올해 마지막 장수마을 녹색장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간 기증받은 옷, 책,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나눠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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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합이었다. 바로 그 속에서 이승만 정권 이후 한국정부는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맞서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며, 형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그 핵심에 있어왔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 새로운 사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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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람을 잡겠다는 탄압의 괴물

... 을 타고 사회적 소통기구(SNS)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서울시장 선거가 그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촛불시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민의를 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와 검찰, 경찰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과 생각들을 탄압할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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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11-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경찰, 단속, 한국, 선거, 이명박, 정부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데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도 이럴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제4조에 따르면, 개발은 시장․군수(서울의 경우 구청장)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이때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정비구역의 지정은 광역 지자체가 세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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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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