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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0호)

[윤경의 인권이야기]단체 활동을 다시 시작한지 2개월 된 활동가 넋두리

... 는 곳입니다. 우리는 공장을 멈출 수 없으니 세상을 멈추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을 점거하기도 하며, 1년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거리에서 싸웁니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각각의 사안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대응을 논의하고, 일을 분담하는 것이 녹록치가 않다는 것이겠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경 2013-04-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운동, 연습, 권력, 다짐, 이야기, 동료, 노동, 시설, 광화문, 광장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기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회이므로 미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물론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헌법 제21조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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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헌법, 예술, 질문,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기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회이므로 미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물론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헌법 제21조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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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예술,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이 글을 쓰기 위해 조금이라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회의록을 이리저리 요청했지만, 어찌 공공기관 회의록이 이리도 간결하며, 이리도 받기가 힘든지…. 공적인 기관에서 법으로 규정된 회의의 기록조차 이리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뿐더러, 최소한의 발언 기록조차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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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다. 앞서 소개한 광고처럼 산재의 책임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노동자 개인에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듯이 정부는 기업살인에 ‘비범죄’ 딱지를 붙여주기 급급했다. 나아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만들어낸 위험을 노동자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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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산재, 하청노동자,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피해자,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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