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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형성되어야 한다”며 “후진자본주의 질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관치경제, 냉전적 안보외교 등의 타파를 통해 인간, 자연, 국가간의 공존할 수 있는 공존경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광택(국민대) 교수는 “그동안 국제적인 개정 압력을 받았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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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권력, 한국,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7월 입법예고 되었다가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당초 법률안은 △국가안보나 외교관계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등 9개 항목을 비공개대상으로 제한했으나,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통상협상 관련정보 △통일 관계정보 △부동산투기 관련정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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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헌법, 구제절차,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705호)

  8.15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특별사면 ․율곡비리 관련자 - 김종휘(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동화은행비리 관련자 - 이용만(전 재무부장관) 안영모(전 동화은행장) ․슬롯머쉰 관련자 - 정덕진(희전호텔 사장) 정덕일(뉴스타호텔 사장) ․산업은행 대출비리 관련자-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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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명단 2면에> 이번 특별사면.복권의 대상자엔 김종휘(율곡비리 관련자,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씨를 비롯해 동화은행, 슬롯머신, 산업은행 비리 관련자 등 전원 5.6공 관련 부정비리사범들만이 포함됐다. 이로써 올 들어 세번째 이뤄지는 특사에서 도 또다시 양심수들은 전원 배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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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것은 보수세력과의 대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러한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안보차원에서 필요악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폐해의 대안으로 공안 사건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생활 구석구석에 파고들어 있는 국보법의 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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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총선,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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