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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직권조사 결과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로 이용 시민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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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대거 노출되어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노출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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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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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 스 철폐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정훈 씨는 네이스 문제가 자기정보통제와 관련된 정보인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네이스 강행의 문제는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정보의 주체인) 학생들의 동의를 전혀 묻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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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8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생, 권리, 학교, 네트워크,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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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이스 반대표가 39표로 더 많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정보인권에 대한 커다란 침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스를 시행하기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자고 학교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네이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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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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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중주

  ... 을 위해 사용돼야 할 학교운영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교장단에 대한 비판이나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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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학생, 탄압,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자살, 정보인권, 교육권,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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