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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성희롱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 공판이 23일 오후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심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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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심리, 손해배상청구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주목돼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었던 김씨남매는 6개월이 되는 2월 28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변호인, 인권단체 등이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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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9일부터 5일동안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경찰들한테서 물고문·폭행 등 고문을 당했으며 살인누명을 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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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집, 심리, 국가, 의존,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구형공판이 서울형사지법 424호실에서 김건일 판사의 심리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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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고소했다'며 그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씨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검찰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2003년 5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 씨에게는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윤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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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일자리,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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