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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호)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13일 희망새 첫공판

  ... 희망새｣ 단원 김태일(대표)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2단독 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발가벗기우고, 구타당해 혼수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약혼녀를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남파간첩임을 자백하라고 강요받았다”고 폭로하였다.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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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수사기관, 자백, 심리,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침해 사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조사를 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 업무를 접수, 심리, 조사하는 권한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부여된다.(1,2조) 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때에는 국내 구제절차를 끝내야하고(3조) 진정의 주체는 사회권 규약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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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규약가입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고등군사법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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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윤석진 씨, 징역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 글 게재

  ...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씌어진 글이라는 점과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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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심리, 무시, 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방 간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일 서울민사지법 29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청 보안국 사법경찰관 김종원 씨는 “93년 7월 13일 노씨가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서 노씨를 발견, 이적표현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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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권리, 심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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