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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사이버 망명의 흐름을 넘어

  ... 인 공안기구를 직시하자. 그토록 공안기구가 감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고 싶기 때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수입쌀 전면개방, 민영화 등 전 방위적으로 박탈되는 권리를 지키며 서로의 삶을,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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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10-09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검찰, 망명, 인권,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존엄, 질문, 시대, 권리, 피해,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의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주환 교수(연세대)는 "프라이버시를 단순히 사생활 보장권으로 번역한다면 세 가지 포괄적 권리(사생활 보호권,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로서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 힘들고, '배부른 자의 인권타령' 쯤으로 여겨지기 쉽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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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권리,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 비디오촬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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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 가족사항,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서씨 외에도 9월 함세환(출소 비전향 장기수) 씨가 각종 집회에서 자신의 북한송환 문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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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폭력 시위의 낙인을 찍거나 전혀 근거 없이 소환장을 남발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디시인사이드 등 SNS등을 통한 사찰도 도를 넘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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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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