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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며, 특히 선거 시기의 동태파악은 선거권 행사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음 씨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며, 소송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올 3월 음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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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25호)

  전국연합,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돼야

  ... 공담당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입저의가 무엇인지 뻔한 사실”이라며 “전자주민카드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속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지 않고있는 현재의 도입계획을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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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사생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법 92조 조항이다. 육군 22사단 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2010년 6월 11일 첫 공개 변론일이 있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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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록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정보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문날인제도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가상으로 내려진 위헌결정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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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만3천328명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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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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