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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

  ‘눈물’이 흐르지 않는 전기로 전환해야!

  ... 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핵발전소의 전력생산과 소비방식도 폭력적이다. 밀양 할머니들은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따라 가보았더니 그 끝에 신고리 3호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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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2015-06-04

  인권키워드

  전기, 탈핵, 송전탑, 한국, 에너지, 후쿠시마, 정책, 발전소, 원전, 밀양, 지역, 핵, 국가, 전환, 석탄, 불평등, 언론, 여성, 재난, 투표, 경제, 이야기, 중국, 의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견해를 밝혔다.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12월 19일 「인터넷 관련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정부 입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폐지 또는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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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찰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 일부는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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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찰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 일부는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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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야 한다.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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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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