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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 앙식당 분회장) 18:00 ∼ 18:30 종합토론 18:30 폐회 [자료집 순서]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김선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민변 노동위원회 연구사업부장) 5 한명숙(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17 김문수(국회의원, 한나라당) 21 정우택(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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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동자, 민변, 국회, 민주당, 기본권, 근로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왜곡보도가 1천2백만 노동자와 다수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와 혼선을 가져다 주었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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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근로,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소송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종조합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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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고 있어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서울시청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 이미 지난 8월 말 근로복지공단도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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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게 국가가 배상해야’(4.11) ․인천지법 부천지원,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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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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