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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1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통한 민간보육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간보육시설장과 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배병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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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전세, 대출, 정책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1일 ∼ 8월 7일)

  ... 어 8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장의균씨 만기출소/보건복지부, 외국인노동자 연금가입 의무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브라질 정부 군사통치 기간중 고문으로 사망한 반체제 인사들의 가족들에게 11-16만 5천달러씩 배상하겠다고 밝혀 <8월6일> 히로시마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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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교육부,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자백,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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