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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 병원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산별노조 총파업이 끝난 후에도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41일 동안(20일 현재) 파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설보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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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정부, 노동자,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악안이 통과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안은 △'영유아 보호 규정'을 삭제하여 보육관련 비용을 다시 학부모에게 전가했고 △교육비 지원방식을 '학부모 지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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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법,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비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결핵관리는 그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결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결핵병원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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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정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로 드러난 보건의료 위기는 그저 의사와 병원의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원칙으로 삼아 공공의료를 뒷받침하는 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현재 드러난 지역 의료격차도 의료공백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더 많은 병원과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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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국가, 정부, 의료,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4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인권 보장이다

  ...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교통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은 교통의 공공성 또한 위협과 연결됩니다. 시민들은 세금과 인상되는 버스요금을 감당하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버스운행 중단 협박을 받고 불편하고 복잡한 시내버스를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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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5-29

  인권키워드

  인권, 회사, 노동자, 권리, 부당해고, 공공성, 공공, 노조, 농성, 이동권, 임금, 장애, 지방자치단체, 집회, 해고, 노동조합, 광장,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국가, 연결,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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