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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의료기관 무료 간병인 소개센터 설치 의무화 △간병업무를 정부와 병원이 책임질 것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참석이 예정되었던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는 이날 불참, 참관인들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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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공공성, 국가, 건강권, 노동권,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후퇴는 노조도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6일 철도·발전노조의 파업이 이틀을 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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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정부, 노조, 단체교섭, 정책, 비정규직, 석방, 저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경쟁보다 공공성 강화해야" 지적

  ... 교육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발 나아간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강내희 교수(중앙대)는 "진정한 대학개혁(구조조정)은 대학을 경쟁이 판치는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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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공공성, 점거, 농성, 기업, 교육권, 약자,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적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논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사회복지법인의 근본적 변화, 공공성․투명성 강화 먼저,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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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약자,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욕구, 국가, 의존,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까지 자유화․개방화가 민중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대량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공공성 및 생태계 파괴였을 뿐이다. 한미투자협정이든 한미자유무역지대이든, 이러한 부정적 충격과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와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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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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