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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비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결핵관리는 그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결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결핵병원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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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정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로 드러난 보건의료 위기는 그저 의사와 병원의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원칙으로 삼아 공공의료를 뒷받침하는 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현재 드러난 지역 의료격차도 의료공백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더 많은 병원과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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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국가, 정부, 의료,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8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이를 통해 더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늦게 끝나는 바람에 ㅠㅠ ◎ 사회공공성팀상수도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드러낸 2MB 정부. 공공성팀은 상반기에 만든 프로그램 "옹달시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나"를 가지고 물이 갖는 의미, 민영화가 가져올 폐해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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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차별, 반차별, 개발, 사랑방, 운동, 건강권, 부동산, 주거권, 이야기, 교육, 촛불집회, 피해, 정부, 인권, 피해자, 경찰, 접근권, 활동가, 공공성, 불평등, 성소수자, 여성, 의료급여, 장애, 저항, 지역, 촛불, 회사, 세계인권선언, 조직, 역사, 한국,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민영화, 비정규직, 성매매, 수사과정,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재벌, 차별금지법, 트렌스젠더, 학습, 영비법, 푸제온, 자본주의, 트랜스젠더, 민간위탁, 사회운동, 권리, 집, 마을, 연결,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육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는 애초부터 학교급식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위탁했다. 이윤에 눈 먼 업자들은 경쟁적으로 값싼 국외 농산물을 사용해 학교를 질 낮은 식품의 집결지로 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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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국회, 인권, 학교, 정부,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 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연대한마당 세부행사에는 '신자유주의와 민중 복지', '의약품 공공성', '산재노동자와 사회보장'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해외단체 활동가 초청강연도 있다. 또한, '산재·장애·비정규 노동자' 등과 '주거권 쟁취·교육 개혁' 등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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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연대,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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