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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으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진입 우려 공공성을 위한 규제나 보호조치 불가능 공공서비스의 자유화·사유화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주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양허안이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에 머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개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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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안 가닥 잡아 시민단체 반발(7.18)/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열어(7.18) ⊙ 중요 판결 및 통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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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1. 네이스는 계속된다, 쭉~! 서울 사직공원에서 '네이스 철폐투쟁 승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6.2)/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 네이스 업무 전면 거부키로(6.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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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은 평등성과 공공성에 뿌리박은 것이기에 많은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틔어왔다. 우리는 '특별한' 돈과 '특별한' 간판에 매인 교육을 원치 않는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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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12월 1일은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입니다

  ... 수 있는 국립요양병원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민간의 요양병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요양병원이 지금 우리에겐 절박합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보루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국가를 향해 우리는 언제나 12월 1일은 HIV/AIDS 감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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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4-12-31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감염, 에이즈, 인권, 병원, 감염인, 한국, 질병, 차별, 치료, 운동, 국가, 수동연세요양병원, 시설, 에이즈환자, 질문, 홈리스, 공공성, 빈곤, 자본, 간병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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