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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호)

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가보안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구속돼

영향력 커가는 컴퓨터 통신에 대한 통제로 보여 컴퓨터 통신에 잇달아 국가보안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신상의 글이 출판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 이외에도 통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컴퓨터 통신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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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안기부, 유치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1993. 4. 30.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현재형을 살고 있는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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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었습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정치지도자와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긴 게시물이므로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저희가 제기한 행정재판 2심에서도 패소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행정명령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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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교육부와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아갔다고 말이다. 2004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을 4대 개혁입법과제로 선정하고 개정하려고 할 때, 이에 맞서 서울광장에 모인 10만 명의 대부분은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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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교육부, 국가, 회사, 국가보안법, 학생, 연결, 재벌, 파견,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 : 반차별감수성이 종북게이와 만나면! 훈창(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종북담론과 국가보안법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종북 매카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실천과 연대 - 통일/평화운동의 실천과제 이대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치, 사회운동,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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