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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구태의연한 의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고답적인 논리에 다름이 아니며 엄정한 법 집행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말라는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 또한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권의 비호를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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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바로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린 이후 근 두달만에 집회가 ‘허가’된 것이다.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불법·폭력시위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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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 설명했다. 퍼포먼스는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 서울대 정치학과 김세균 교수,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이순녀 위원장 등 사회각계인사 20명이 복수노조금지 조항 철폐에 동감하여 참여할 예정으로, 19․20일 각 8명, 21일 4명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씩 릴레이 시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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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0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광화문, 노동자, ILO, 복수노조,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7호)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 자 인권'의 새싹이 처참히 짓밟혀버리는 순간이었다. "아 그거요. 진주 아닙니다. 제 처가집이 진주라서 거기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소측반응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까지 하셨잖아요? "저야 그쪽에서 진주로 확인전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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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4-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 데도 말이에요.” 96년부터 에바다에서 투쟁을 시작한 장애인들은 허름한 식당 터에 ‘해아래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생활하고 있다. 비리재단 쪽 사람들에게 쫓겨나 생활 겸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옛 재단측이 억대에 달하는 국고지원금을 횡령한 사실과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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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농성, 청각장애, 학교,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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