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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WTO·자본·정권·언론, 각료회의 준비에 손발 척척

  ... 고위 간부 7명을 지난 17일 부산청에 파견, 한국 농민단체의 과격한 시위를 진압하는 방법 등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그 악명높은 100x 전경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폭압적이었던 15일 집회와 컨테이너 박스로 경찰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무자비하게 시위대에 방패를 휘둘렀던 18일 집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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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1-28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활동가,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부, 일본, 노동자, 인권, 자살, 저항, 파견, 시대, 민주주의, 데모,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6호)

  "의학 한계 벗어난 자의적·정치적 판단"

  인의협, 국과수 발표에 정면반박…고 전용철 씨 부상 당시 사진 발견

  ...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데 전·의경은 익명성을 방패로 언제든 불법 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가해자의 소속부대를 밝히고 찾아낼 수 있으려면 부대표지와 이름표를 붙이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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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가해자, 국회, 질문, 이야기, 불법, 범대위,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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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의무를 다해왔고, 각종 유엔기구 평양 상주 허용, 최근 년간 여러 국가와의 관계 개선, 형법개정을 통한 ‘죄형법정주의’ 보완 등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즉, 지난 3차례의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북의 거부와 특별보고관에게 협력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 특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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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아펙 기간 경찰에게 옐로카드 발행

  테러를 이유로 APEC 기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 - APEC 기간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 1. 현재 부산에서 APEC기간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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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저항, 감시, 집회, 테러,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신자유주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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