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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 움될 것"(9.29)/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으로 미뤄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압박(9.30)/ 윤영관 외통부 장관, "파병결정 너무 늦어져선 곤란"(9.30)/ 한승주 주미대사, "조건없는 이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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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한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안보, 미국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2002년말 한국의 인권은 여전히 고통속에 빠져 있다. 올해의 우리나라 인권실태를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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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26일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 시플라사와 복제약 수입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판매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31일 제1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데 이어 다음달 초에 제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글리벡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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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6호)

[광고]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CAR) 자료

... 정부간 기구(유네스코, ILO 등), 정부대표발언문(유럽연합, 이스라엘, 교황청 등), ‘한국 NGO 참가단 자료집’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활동가 최은아 (angelica-choi@hanmail.net) 전 화 : 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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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8

인권키워드
ILO, 활동가, 이스라엘,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8;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무로 여기는가’였다. 한국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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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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