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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0호)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 그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인권’영화를 가려내어 ‘올해의 인권영화’를 선정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사형앞둔 무미아, 개막작 주인공 개막작은 미국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흑표범당’의 전모를 다룬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 All Power to the People>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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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1999-11-1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석방, 진보, 할머니, 국가보안법, 단어, 사상, 사형, 양심, 인종, 차별, 찬양, 공부방, 피해자,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제도는 적어도 헌법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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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배제,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 역사회와 국가는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가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나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는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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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성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재소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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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호)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14일,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 정에서 보다 폭 넓은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 계기 삼아야 이어서 정수복 박사는 ‘한국사회에 있어 사회개발의 전개과정과 향후 과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근대화론, 종속이론, 신흥공업국(NICs)등의 개발/발전에 관한 이론을 간략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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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정치, 민변, 경제, 청년, 약자, 제도, 빈곤, 전환, 고용, 실업,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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