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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997호)

  [뛰어보자 폴짝] 내 주민등록번호, 어디 어디 가있지?

  ... 궁금해졌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찾아봤더니,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래. 온라인 게임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하잖아. 그 때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 다르니까 주민등록번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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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23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불안, 피해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5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

  ... 설운동의 철학과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시설보호정책을 틈타 영리를 추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배를 불려온 사회복지시설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업'의 결과이다. 이는 그동안 필자가 만난 선량하고 인권감수성을 갖춘 시설장의 경우에서 확인되곤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스스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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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2-21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 가족, 가해자, 인권감수성, 지역, 지역사회, 이야기, 활동가, 약자,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뒤돌아서서 우리의 시민·정치적 권리인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가 그저 '공권력이 허락해준 한 평 땅 안에서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권리'였던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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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권리, 집회, 공권력, 민주주의, 정부, 언론, 집시법, 평택, 평화,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992호)

  [성명] 영화진흥위원들은 '영화노동자'와 '비주류 영화'에게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적용되는 정책을 생산하라!

  ... 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영화 진흥 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힘을 대체할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점검을 요구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침묵하지 않고 항의하며 올바른 정책으로 이끄는 것은 위원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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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정책, 산업, 정부, 노동, 자본, 발전, 노예,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리, 약자, 생존,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92호)

  군, '커밍아웃' 현역병에 동성애자 입증 요구

  "성관계 사진 가져오라"…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 밝혔다. 또 인권교육과 지침 및 인권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군법에 존재하는 동성애 차별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 활동가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계간이란 말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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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15

  인권키워드

  군대, 차별, 피해자, 휴가, 활동가, 성폭력, 성희롱, 에이즈, 인권위,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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