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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의문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정보원 등에 철저히 은폐돼 있으나, 법무부가 구상한 인권법안과 인권위 권한으로는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료에 접근할 방도가 없다. 또한 강제수사권과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권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어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따르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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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정부, 농성,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실질적으로는 '인권후진국'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인권위 설립에 있어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는 잘못된 전제이며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정권의 일방적 시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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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이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집필에는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김수경(편집장) 이창조(기자) 씨가 참여했다. 앞으로 9회에 걸쳐 게재하게 될 이번 기획을 통해 안기부가 결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지난 역사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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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7호)

  판문점회담 결렬

  함세환 씨등 북송추진

  지난 19일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는 전쟁포로인 김영태·함세환·김인서 씨의 북송을 위해 판문점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간부와 예비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정부측의 불허로 ‘자유의 다리’도 건너지 못하고 되돌왔다. 진관스님과 함께 판문점으로 가려했던 불교인권위 서래스님은 “한 달전 통일원에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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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최초로 방한함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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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피해자,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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