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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당시 안기부가 전대협을 어떻게 감시했으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이적표현물로 지정하고 관련 미술인을 구속시키는데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고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당시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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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인권운동연구소 3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소개 1) 현대 진보인권이론(총 48회, 월/화 저녁 7시-9시) : 성적 차이와 인권/ 민족(국가)주의와 인권/ 인종주의와 인권/ 전쟁과 인권/ 지적 재산권/ 사회권론(계급과 인권, 노동인권 포함)/ 과학기술과 인권 등 7가지 주제에 대한 이론적 탐색 및 주제별 발표 세미나 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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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노동인권, 전쟁, 지역, 자본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를 도입하자, 한 양심수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법무부의 발표는 일제시대에 민족해방운동과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사상전향제도가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유지돼왔음을 정권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사상전향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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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득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및 그 직계비속과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음을 확인받은 자”로 수정했다. 곧이어 발의된 송석찬안도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까지로 확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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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회의 김갑배 변호사는 테러 개념을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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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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