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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우선 법원은 범민련 측이 강령·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범민족회의에 참석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범민련 측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강령·규약을 개정하려는 작업은 지난해 계속된 범민련의 활동"이었다며, "검찰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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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래를 내다볼 때)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반민족행위자처벌을 규정했던 제헌헌법과 같이 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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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중대회 항소심, 관련자 3명 모두 유죄판결(1.29)/ 조선일보 민간법정,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1.30)/ 서울지법, 김훈 중위 사망사건 국가책임없다 판정(1.31)/ 세계사회포럼 '제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국제민중법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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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할 수도 있다"고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해 2월 19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 위해 춘천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시청은 국가보안법을 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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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당시 안기부가 전대협을 어떻게 감시했으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이적표현물로 지정하고 관련 미술인을 구속시키는데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고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당시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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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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